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필기 데이터 저장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공급받던 중,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여 필기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공급가액 전액을 반환하는 손해배상 조항이 있었으나, 일시 중단에까지 전액 배상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환불 또는 추가 배상 가능 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우선 민법상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개념 및 판례를 검토하여, 데이터 가치 산정이 어려워 직접 손해 인정은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공급금액 전액)은 계약 해지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단기 중단에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계 관행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서비스 중단 기간에 비례한 이용료 일부 환불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했고, 신용·이미지 훼손 요소를 감안하여 필기 데이터 사용료 100만원을 상한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법률 검토를 근거로 과도한 전액 배상 요구를 피하고, 합리적인 금액 범위에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고객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