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동일한 대표이사가 여러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 그룹으로, 각 법인 간 인력 운영 및 사업 분리가 실무상 명확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특정 법인 소속 직원이 다른 계열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반복되면서, 손해 발생 시 책임 귀속, 근로자 파견 해당 여부, 전출의 적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계열사 간 거래 및 대표이사의 겸직 구조로 인해 향후 법인격 부인, 이해상충 문제로 책임이 확장될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그룹 운영 구조를 마련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각 법인이 원칙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책임이 확장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구조적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원의 계열사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파견과 전출의 법적 구분 기준을 토대로, 현 운영 방식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위법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사 운영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전출을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한 동의 절차, 내부 문서 정비 필요사항을 제시하고, 복수 법인 운영 시 빈번히 문제되는 대표이사의 겸직, 계열사 간 거래, 인사·노무 관리 분리와 관련한 핵심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각 법인의 책임 범위와 인사 운영 구조를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직원 전출과 관련하여 향후 파견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하고, 내부 동의 절차 및 운영 원칙을 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복수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이사 개인 책임 확대, 계열사 간 거래 무효 등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를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