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거래 중인 업체가 자금난으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아직 회생절차 개시 전 단계에서 미회수 채권의 회수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거래은행 통장, 카드매출채권, 부동산 등 회생재단에 포함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능성, 그리고 대표자로부터의 우선변제확인서 수취의 법적 효력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먼저 개인회생 절차 전·후의 가압류 효력 차이를 설명하고, 회생 개시 전 가압류라도 법원이 절차 중지를 명할 가능성이 높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자가 작성한 우선변제확인서는 회생절차 개시 후 편파행위로 무효될 수 있으나, 회생이 불허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는 채무 존재 확인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생 전 일정 기간을 두고 담보권을 설정할 경우 부인권 행사 가능성 등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기와 절차를 고려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회생 개시 전 불필요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대표자로부터 우선변제확인서를 받아 채권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담보권 설정 시기와 절차를 조정하여 향후 부인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채권 회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