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수수료 방식의 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해당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수수료 형태의 임대료가 환산보증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최저보장 임대료와 갱신청구권 행사 요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수수료를 환산보증금 산정의 “차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례의 대립을 분석하고, 수수료의 법적 성격을 감안하여 "제외설"이 보다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수수료를 “임대료”로 명시한 경우 포함설에 근거한 반론 가능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최저보장 임대료는 고정적 차임으로 환산보증금에 포함된다는 점, 계약갱신요구는 10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며 형식 제한 없이 통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자문을 통해 환산보증금 산정과 관련된 법적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향후 계약서 작성 시 용어 사용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점과 방식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여 임차인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